지난 6월 18일 수요일, 국회에서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주관하고,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혜, 서왕진, 이소영 의원이 주최하였습니다.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며,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2022년 현재까지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대비 0.3% 감축에 불과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 할 경우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무공해차 공급 비율 저조,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총 주행거리 증가추세 등으로 나타났으며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불충분한 정책 추진, 느슨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내 무공해차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운행제한 제도 확대,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자동차 총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반복된 논의를 신속히 종결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만 유의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며, 단기적 역량을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집중해 도로 부문의 탈탄소 구조 전환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030 NDC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초과 배출의 문제점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기 폐차 유도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강화 정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아이들과 문화체험을 다녀왔어요. 이번 문화체험 장소인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자동차 연구소, 음료수 공장, 소방서, 은행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과 부모님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불을 쓰지 않는 오뚜기 쿠킹 스튜디오에서 참치 또띠아도 만들고, 승무원과 소방관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