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권 철도 인프라 확대
👍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함께 도시 내 공공 교통 확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대부분의 철도 공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나친 철도의 지하화 공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싱크홀, 지하 공기질 문제 등)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경우 총사업비가 133조 규모로 이후 새로운 철도 건설과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공항·도로 건설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 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화 하는것, 공공기관의 RE100 추진은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임.
👎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요 관리 제도(내연기관 프리존, 녹색교통지역, LEZ, 혼잡통행료)를 동시에 추진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함.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 선택권이 보장된 패스 발행
👎 교통 패스 제도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의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교통 패스 혜택에 소외된 지역(수도권 외 제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개선 내용이 보이지 않음. 직접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의 정책이 제안되지 않음.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인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에 관련한 이용 확대 정책이 전무함.
🚲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 이외에는 정책이 없음.
♿ 교통복지
👍 교통 소외지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교통 복지를 골고루 담고 있음. 이동에 대한 권리를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에 공감.
👎 지역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 지역의 경우 운영과 관련해 수단 자체가 부족하여 지원과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
👷 교통안전
👍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 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하였음. 스쿨죤 통학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은 긍정적.
👎 교통안전과 관련해 운전자 교육이나 처벌·방지대책(음주운전 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
📦 교통물류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음.
👎 근무 환경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륜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의 개선 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 기타
👎 미래차, 자율주행, K-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키워가겠다는 지향은 보이나, 산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되어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 관리나 에너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