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쏟아지는 정보 속 놓치기 쉬운 교통공약을 녹색교통운동이 핵심만 소개해드려요.

※ 교통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공약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광역 교통망 확충을 내세운 이재명·김문수 후보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광역권 교통막 확충으로 GTX 확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GTX의 역할이 나무의 줄기라면, 도시내 대중교통인 버스와 철도는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연계 교통인 도시 내 공공교통 공약이 함께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철도 외 불필요한 도로 건설 공약을 포함하여 제시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권영국 후보

도로 건설뿐 아니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 신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이용률이 적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 가덕도,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띕니다.

♿ 전장연 시위가 사회질서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후보

지난 제2차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4호선을 타는 100만 넘는 시민들의 발을 묶은 것이 옳은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며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렇게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옹호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권영국 후보가 "질문이 잘못됐다"며 "전장연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0대 공약에 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가 공통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강화 공약을 기재한 것과는 달리, 이준석 후보는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재명·권영국 후보 뿐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필요한 것은 빠른 내연기관차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내연기관차 퇴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행중인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을, 권영국 후보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권후보는 또한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K-패스 공약 평가: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는 각각 청년·국민패스 도입, K-원패스 도입, K-패스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도시에 과감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게 공공교통 투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K-패스 외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하고 할인율을 강화, 출퇴근을 위한 철도이용까지 확대하는 등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교통카드 정책 통합과 6만원 무제한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할인율이 기존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 교통안전 공약 비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통물류환경조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싱크홀 대응 체계 마련,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체계화를 약속했습니다. 비슷하게 김문수 후보는 국가 항공 건설 및 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