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소식 | '어른 김장하'를 보고 떠올린 장학생들의 공통점 🧑🎓 교통환경 이슈 |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에.플이 뭉쳤다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소식
'어른 김장하'를 보고 떠올린 장학생들의 공통점 🧑🎓
녹색교통운동의 뉴스레터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터 조에는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사법시험에 합격 후 김장하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러 가자 '나에게는 고마워할 필요 없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녹색교통운동의 장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대학생 희망장학금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학생분들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H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장학금에 보답하기 위해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간호학과 재학생 Y
사실 저도 고등학생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장학금은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모 장학재단에 후원을 약정하며 뿌듯해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김장하 선생님처럼 '닮고 싶은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녹색교통운동의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 플랜1.5가 함께 (a.k.a. 녹에플)이 함께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Issue Brief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료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달성,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송 부문 핵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해외 기준강화 동향, 우리나라의 NDC 달성 가능성, 무공해차 보급목표 등을 고려할 때 ‘26년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견인하기 위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적 목표 제시가 필요함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퍼주기’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함
우리 제도의 초과·미달성에 대한 이월(5년)과 상환(3년) 기간은 너무 길고, 과징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제작사의 감축 의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월과 상환기간 축소가 필요하며, 동시에 1g당 5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수준을 유럽 수준(13만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