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 국토의 환경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난개발 종합 선물세트에요. 이 법안들은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 환경·재해·교통 등 수십 개의 필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의제 처리' 조항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 개발 당사자인 시장이 환경영향평가까지 직접 승인하는 '셀프 채점'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타면제 등 독소조항으로 감시와 견제가 실종되게 생겼어요!😱